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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가공무원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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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공무원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창래 1 이진록 1 이상규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650, 2023.11.21, 기각
  1. 원처분 사유 요지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
  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712, 2023.11.21, 각하
  1. 원처분 사유 요지
   소청_원처분_인사조치 소청_기타
  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833, 2023.04.04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(부작위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022년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54, 2022.11.15, 각하
  기타 불이익처분(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343, 2022.08.09, 각하
  민원.진정 야기 (경고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
   국가공무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327, 2022.08.09, 각하
  위계질서문란(하극상 등) (경고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
   국가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259, 2022.07.12, 각하
  승진임용 (기타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승진임용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105, 2022.04.26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 (전보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
   국가공무원법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109, 2022.04.14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 (기타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
   국가공무원법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770, 2022.01.06, 각하
  부적절한 이성관계 (기타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
   국가공무원법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769, 2022.01.06, 각하
  부적절한 이성관계 (직위해제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
   국가공무원법
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768, 2022.01.06, 기각
  부적절한 이성관계 (견책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
   국가공무원법

2021년
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310, 2021.07.08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 (근무년수 소급적용 거부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근무년수 소급적용 거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254, 2021.06.10, 각하
  1. 원처분 사유 요지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.원처분사유요지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33, 2021.04.01, 각하
  기타 불이익 처분 (부처 배치 관련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2020년

1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06, 2020.12.01, 각하
  기타 불이익처분(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87, 2020.11.24, 각하
  기타 불이익처분 (부작위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1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-587, 2020.11.24, 각하
  기타 불이익처분 (부작위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49, 2020.10.20, 각하
  기타 불이익처분(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26, 2020.09.24, 각하
  기타불이익 처분(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2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80, 2020.09.15, 각하
  유사경력인정 (기타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유사경력인정
   국가공무원법

2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28, 2020.06.18, 각하
  성과상여금 (성과상여금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성과상여금
   국가공무원법

2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04, 2020.06.18, 각하
  성과상여금 (성과상여금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성과상여금
   국가공무원법

2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03, 2020.06.18, 각하
  성과상여금 (성과상여금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성과상여금
   국가공무원법

2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02, 2020.06.18, 각하
  성과상여금 (성과상여금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성과상여금
   국가공무원법

2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01, 2020.06.18, 각하
  성과상여금 (성과상여금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성과상여금
   국가공무원법

2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96, 2020.06.18, 각하
  성과상여금 (성과상여금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성과상여금
   국가공무원법

2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95, 2020.06.18, 각하
  성과상여금 (성과상여금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성과상여금
   국가공무원법

2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47, 2020.04.23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(승진후보자명부 삭제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3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-747, 2020.02.13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 (재직기간 불인정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재직기간불인정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2019년

3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64, 2019.11.14, 각하
  승진심사 (승진심사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심사
   국가공무원법

3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99, 2019.10.24, 각하
  기타 불이익 처분 (대기발령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대기발령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3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30, 2019.09.19, 각하
  기타 불이익한 처분(기타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한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3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47, 2019.08.13, 각하
  업무처리소홀 (주의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
   국가공무원법

3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17, 2019.04.30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 (공로연수 선정 보류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3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93, 2019.04.11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(기타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3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33, 2019.03.12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 (기타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2018년

3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44, 2018.11.15, 각하
  직위해제 (부존재 처분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위해제
   국가공무원법

3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81, 2018.05.29, 각하
  퇴직포상 불추천(기타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퇴직포상불추천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4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19, 2018.05.17, 각하
  기타 불이익 처분(경고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4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37, 2018.04.24, 감경
  소란행위(감봉1월→견책, 승진임용 배제 처분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소란행위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4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51, 2018.04.24, 각하
  소란행위(감봉1월→견책, 승진임용 배제 처분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소란행위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017년

4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97, 2017.10.24, 기각
  전보조치,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 삭제 (전보→기각, 고충대기자 순위명부 삭제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전보조치,고충대기자순위명부삭제
   국가공무원법

4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81, 2017.10.24, 각하
  전보조치,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 삭제 (전보→기각, 고충대기자 순위명부 삭제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전보조치,고충대기자순위명부삭제
   국가공무원법

4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53, 2017.09.07, 각하
  기타 불이익처분(인사교류 불승인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4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75, 2017.08.31, 기각
  승진임용(근속승진 이행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
   국가공무원법

4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4, 2017.08.17, 기각
  승진임용(근속승진제외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4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161, 2017.07.04, 기각
  직위해제, 기타불이익처분(직위해제→기각, 기타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,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4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342, 2017.07.04, 각하
  직위해제, 기타불이익처분(직위해제→기각, 기타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직위해제,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5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9, 2017.06.01, 기각
  승진임용(기타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5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6, 2017.05.16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기타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5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4, 2017.04.25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기타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5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68, 2017.03.07, 각하
  기타 불이익처분 (부작위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6년

5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20, 2016.10.06, 기각
  경고 처분(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경고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5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366, 2016.08.23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(주의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5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72, 2016.08.09, 각하
  기타 불이익 처분(기타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5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50, 2016.08.09, 각하
  기타 불이익 처분(기타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5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65, 2016.06.21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(성과상여금 등급부여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015년

5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67, 2015.09.18, 각하
  퇴직공무원 재임용 이행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퇴직공무원재임용이행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6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93, 2015.07.01, 각하
  사적인 일에 경찰공무원 신분을 밝히는 등 부적절한 행위(주의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품위손상 사적인일에경찰공무원신분을밝히는등부적절한행위
   국가공무원법

6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76, 2015.06.15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(전출부동의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6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28, 2015.05.15, 각하
  전출부동의 (부동의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전출부동의 소청_기타 전출부동의
   국가공무원법

6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39, 2015.04.17, 기각
  의원면직 처분 취소 및 전출이행명령(의원면직, 부작위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및전출이행명령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6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0, 2015.04.17, 기각
  의원면직 처분 취소 및 전출이행명령(의원면직, 부작위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및전출이행명령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6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20, 2015.04.15, 각하
  보임제한(보임제한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보임제한
   국가공무원법

6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92, 2015.04.13, 기각
  의원면직,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(의원면직, 무효확인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무효확인 소청_기타 의원면직,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6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66, 2015.04.13, 기각
  의원면직,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(의원면직, 무효확인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,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6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40, 2015.03.18, 기각
 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(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6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05, 2015.01.21, 각하
  징계면직 처분(취소청구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징계면직 소청_기타 징계면직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7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87, 2015.01.05, 기타
 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(기타→인용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속승진소급임용이행청구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7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28, 2014.05.16, 기각
  품위유지의무 위반(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유지의무위반
   국가공무원법

2012년

7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02, 2012.06.08, 각하
  소청심사대상으로 부적법한 청구(특진자 결정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특진자결정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으로부적법한청구
   국가공무원법

7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24, 2012.02.22, 각하
  소청심사 대상으로 부적법한 청구(관심직원 등 쇄신대상자 선정 인사 처분 취소 청구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쇄신대상자 선정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으로부적법한청구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008년

7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505, 2008.11.21, 각하
  소청대상 부적격(인사특전 부작위 이행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인사특전 부작위 이행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7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416, 2008.10.06, 각하
  소청제기기간 도과(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반려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반려 소청_기타 소청제기기간도과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76. 부산고등법원 2008. 6. 20. 선고 2007누4070,2007누4087(병합) 판결
  [해임처분취소·파면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해임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행정심판법

7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188, 2008.06.11, 각하
  소청대상 부적격(경고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
   국가공무원법

2007년

7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49, 2007.10.26, 각하
  소청대상 부적격(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
   국가공무원법

7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83, 2007.08.30, 각하
  소청대상 부적격(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
   국가공무원법

2006년

8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246, 2006.08.18, 각하
  소청대상 부적격(대우공무원 선발 이행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대우공무원선발 이행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8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181, 2006.06.23, 기각
  직권면직 처분 취소 요구(직권면직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처분취소요구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05년

8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506, 2005.11.09, 각하
  대상 부적격(5급 승진시험 거부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5급승진시험거부 소청_기타 대상부적격
   국가공무원법

8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057, 2005.03.16, 각하
  대상 부적격(승진임용 누락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누락 소청_기타 대상부적격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8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037, 2005.03.04, 각하
  소청제기 기간도과 및 대상 부적격(견책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정근수당지급 소청_기타 소청제기기간도과및대상부적격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8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100, 2005.03.04, 각하
  소청제기 기간도과 및 대상 부적격(견책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소청제기기간도과및대상부적격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8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627, 2005.01.05, 각하
  특별승진 요구(특별승진 임용 청구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특별승진 임용 청구 소청_기타 특별승진요구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03년

8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197, 2003. 5. 26., 각하
  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
   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
  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8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911, 2003. 5. 26., 인용
 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
  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8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063, 2003.04.09, 각하
  공용서류은닉 혐의(경력합산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경력합산 소청_기타 공용서류은닉혐의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00년

9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69, 2000.04.07, 각하
  근속승진 임용 청구(2000-69 근속승진 임용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속승진임용청구
   국가공무원법

9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67, 2000. 3. 6., 기각
  정보공개등이행청구
   정보공개등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1999년

9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54, 1999.11.08, 각하
  국비 해외훈련 자격 제한(99-854, 873 국비해외훈련→각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비해외훈련자격제한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9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73, 1999.11.08, 각하
  국비 해외훈련 자격 제한(99-854, 873 국비해외훈련→각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비해외훈련자격제한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9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298, 1999.05.19, 각하
  초과 현원으로 인한 근무 지정(99-298 근무지정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초과현원으로인한근무지정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9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16, 1999. 4. 1., 각하
  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
   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

9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1113, 1999.03.05, 기각
  부하직원 폭행(98-1113 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력·협박 행사 부하직원폭행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1998년

9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838, 1998.12.02, 각하
  소청 제기기간 경과(98-838 의원면직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음주운전 소청제기기간경과
   국가공무원법

9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34, 1998.06.11, 각하
  임용 취소 청구(98-234 임용취소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임용취소청구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9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066, 1998.03.20, 각하
  실형선고로 인한 당연퇴직(98-66 당연퇴직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당연퇴직 실형선고로인한당연퇴직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1997년

10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184, 1997.05.08, 각하
  근무성적평정에관한인사지침 폐지요망(97-184인사쇄신지침3항 폐지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무성적평정에관한인사지침폐지요망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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